2022-08-20 03:00
여야의 '보여주기식' 민생 행보… 국회 공전 해소가 최우선
여야의 '보여주기식' 민생 행보… 국회 공전 해소가 최우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2.06.28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일종(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성일종(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高)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온다. 이에 여야 모두 ‘민생 경제 챙기기’에 앞 다퉈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은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 국민의힘 민생안정특위, 민생 점검·정책 제안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회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두차례 열 방침이라고 했다. 1차 회의에서는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지난 19일 정부는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말까지 유류세를 최대 37%까지 인하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어 21일 2차 회의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류세와 할당 관세, 수입품 가격 동향을 함께 점검했다. 또 특위 위원들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찾아 배추·돼지고기 등 밥상에 오르는 품목 14가지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세계 정세 불안정과 기후 변화 등으로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심각한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28일 4차 회의에서 특위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개하도록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대출가산금리 산정시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은행장들과 취임 첫 간담회에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방안으로 보인다. 

◇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경제위기특위 띄워

민주당은 지난 21일 민생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민생우선실천단’ 전체회의를 열었다. 단장은 박홍근 원내대표이며, △물가안정대책팀 △코로나피해지원팀 △가계부채대책팀 △생존권보호팀 △납품단가연동제도입팀 △장애인권익보호팀 등 6개 TF로 구성됐다. 실천단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간담회, 금융위원회와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 유가 상승 관련 간담회 등을 열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취지에서다. 

김태년 경제위기대응특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태년 경제위기대응특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또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경제위기대응특위를 발족하고 28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2008년 경제(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21세기에 겪는 세 번째 글로벌 경제 위기”라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3개월을 넘어섰고 취임하고 50일 정도 지났는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비상 경제 대책 하나가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를 향해 △비상 경제 중대본부 가동 △통화스와프 체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 운영 및 채무 조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요청’에 대해선 “물가 상승 원인을 고임금에 전가시키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민생’ 챙기기 행보를 보이는 이유

국민의힘이 물가·민생안정특위를 출범시킨 것은 ‘민생을 우선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 위기가 예상되면서 물가 상승과 민생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민생 안정을 통해 정권 초 민심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당 특위가 내는 대책은 정부를 통해 실현될 수 있기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민생 행보에 나선 것은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거대 야당’이라는 강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두 번의 선거 패배로 정국 주도권을 빼앗겼다. 하지만 여소야대 지형에서 정부·여당의 ‘경제 무능’을 부각시키고 ‘발목잡는 야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이 뒤집힌 데 이어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정부·여당의 ‘사정정국’ 공세를 전면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민생 챙기기 행보는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필요한 민생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데, 여야 협상은 평행선만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위 활동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원 구성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