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업무 조직을 행안부 내에 신설할 계획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찰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내 치안본부가 지난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다시 행안부 내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입장 발표가 있기 전 임기를 26일 남긴 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이 알려진 이후 꾸준히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며 반발해왔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출국에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 소식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사표 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 통제하겠다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 일어난 일”이라고 평가했다.

◇ 민주당, 경찰국 신설 적극 반발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991년(경찰청 출범) 이후 한국의 행안부장관들이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을 두지 않은 이유가 있다. 헌법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며 “경찰 중립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4.19 민주이념이 만들어낸 가치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손병호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권고안이 상정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부령은 모두 현행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만일 권고안대로 대통령령 및 부령이 신설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위헌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반대나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어렵게 돌려놓은 민중의 지팡이를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권력의 몽둥이’로 부활시키려는 의도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경찰 길들이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인권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다시 독재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상민 장관 탄핵론까지 부상

김 청장이 자문위 권고안이 나온 직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약 1시간 정도의 전화통화를 했다. 경찰 고위직들도 경찰 조직이 비대해진만큼 제도 개선 자체에는 수긍하고 있었던 만큼 김 청장이 이 장관과의 통화에서 신중한 검토와 폭 넓은 여론 수렴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의중이 경찰국 설치로 굳어 있어 두 사람의 통화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 장관 탄핵설까지 불거지고 있다. 황희 의원은 “경찰국이 현실화되면 전국 경찰관들은 이상민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다”고 주장했다.

박재호 의원도 “앞으로 행안부 장관을 공안경찰부 장관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반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로 보고 결사 항전할 것을 예고했다. 한 야당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경찰국 뿐만이 아니다. ‘국기 문란’이라는 치안감 인사조차 윤 대통령이 경찰을 길들이기 위한 명분으로 본다”며 “야당에서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