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크스포스(TF) 최종발표 자리에서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생존사실을 보고 받고도 어떠한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이를 유족에게까지 알리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6일 국회에서 최종발표회를 열고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후 16일간 해경을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관계 부처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선 바 있다. TF는 사실상 이번 사건을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TF는 우선 이씨가 실종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씨의 생존이 확인됐음을 청와대와 대통령이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조 지시나 구조 활동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특히 TF가 주목한 지점은 정부가 ‘북한관할 수역 내 민간 선박 및 인원 나포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즉시 통보를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기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유가족에게도 생존사실을 알리지 않아 더 큰 문제를 키웠다고 TF는 주장했다. 하 의원은 “유족들이 실종 소식을 듣고 서해로 달려가 어업지도선에서 선원들과 함께 수색활동을 했다”며 “정부는 유족에게조차 실종자의 북측 해역 생존 사실을 숨겨 유족은 그 시간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유관기관에 전파가 되지 않다 보니 적절한 대응 역시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군함 등을 NLL 인근에 배치하고, 군 감시자산을 통해 북측의 압박을 가하는 조치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란 평가다. 국제 상선 공통망 등을 통해 구조 송환 요청 등을 할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전 정부가 ‘소통 채널’ 부재를 근거로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과 상충되는 대목이다.

◇ 문재인 정부 ‘대북 성과’ 조준

앞서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사망한 직후 정부의 조직적 ‘월북 몰이’가 시작됐다고도 결론지었다. 2020년 9월 22일 문 전 대통령 서면보고 당시 ‘추락으로 추정’이라는 보고가 23일 두 차례 회의 후 24일부터는 ‘월북’으로 바뀌었다는 게 핵심이다. SI(특수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월북’이라는 단어가 이씨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월북으로 단정 짓기엔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TF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씨 사망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가 이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에 대한 동기로 TF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을 지목했다. 하 의원은 “9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가 왔다. 그해 6월 연락사무소가 폭파돼 악화됐다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신호가 왔다고 판단했고 통일부가 북한의 개별관광을 준비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그냥 나가면 남북관계 개선 동력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른바 ‘3서’로 규정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직접 겨냥했다. 매뉴얼이 있음에도 이씨를 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직무유기),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친 뒤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직권남용),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점(사자 명예훼손)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TF가 수집한 자료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에 넘기겠다고도 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대한 대야(對野) 공세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TF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지만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안보 농단’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나섰다. 앞서 지적해 온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은 물론 ‘NLL 남하 북한 선박 나포 관련 합참의장 조사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당시 청와대 안보실 개입’ 등을 의제로 띄웠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한기호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회에서 “무너진 안보를 다시 세우고, 군의 실추된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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