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원장으로 재직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정원의 조치에 힘을 실은 반면 야권에선 ′정치행위′라며 반발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지난 6월부터 해당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고발은 TF의 조사를 토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지만, 야권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장 임명 후 진행된 조사라는 점에서 현 정권의 전 정부 지우기라는 시각이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설 쓰지 마시라. 안보 장사하지 마시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는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직 원장을 고발했다는 것은 결국 전 정권의 원장이어서 고발한 것 아닌가”라며 “해당 인사가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갖고 고발했다는 건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정원의 고발 조치에 대해 힘을 싣고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사실을 은폐하고 우리 국민을 비극으로 만든 각본을 누가 왜 썼는지, 공공의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고 안보 장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국정원 농단, 국가안보 농단 사태의 실체를 철저한 수사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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