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천명하며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언급했다.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하고, 대통령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언급한 데 대해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인권은 당파의 도구”라며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탈북어민을 북송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직접 이를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면서다. 국민의힘의 이날 공세 역시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춘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다. 탈북어민을 북송한 명분이 ‘살인자’라는 이유였으나 이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흉악범의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 탈북어민이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진정성을 운운하면서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했다”고 힐난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힘을 실었다. 그는 “탈북어민 두 사람이 살인을 했다는 데 말만 있지 입증된 것이 없다”며 “만약 살인자라고 누명을 쓴 것이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죽게 만든 자들이 탈북 어민 두 사람이 살인자라는 증거를 대야하지 않겠나”라고 쏘아붙였다.

화살은 곧장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권 원내대표는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며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로 규정해 강재북송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