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학방역, 희생과 강요 아닌 자율과 책임 중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과학 방역’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했던 문재인 정부 방역 대책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충분한 병상과 치료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당부한다”며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해서 예방효과를 높이고, 치명률을 줄이는 데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역시 지난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과학 방역’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다른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합리적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7월 11일에는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다 모시고 코로나에 관해 서로 심도 있게 대화하고, 좀 더 과학적으로 대응하자 그런 논의도 많이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된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핵심 전략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산업 구조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라며 “반도체 분야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민생·경제) 현안을 점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민생과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장관들이 직접 발로 뛰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그리고 추진 중인 정책은 장관님들께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잘 설명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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