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개월′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번 윤리위의 판단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와 맞물리면서 당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개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당내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경찰 수사 중인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를 내렸던 윤리위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두 전 의원에겐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당장 이 대표의 징계와 비교되며 형평성 논란이 꿈틀대는 모습이다.

당 윤리위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두 전 의원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는 대법원 선고를 배경으로 한다. 김 전 의원은 딸의 ‘KT 취업 청탁’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염 전 의원의 경우 ‘강원랜드 부정 채용’ 관련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윤리위의 징계 개시 자체에 이견이 없는 까닭이다.

논란은 징계 수위에서 불거졌다. 윤리위가 전날 두 전 의원에 대해 내린 ′당원권 정지 3개월′은 경징계인 ‘경고’ 처분에 비하면 중징계다. 하지만 당 윤리위가 지난 8일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비하면 약한 처분이다.

문제는 두 전 의원과 이 대표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두 전 의원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된 상황인 데 반해 이 대표의 경우는 아직 경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강조했던 대목 역시 ‘아직 수사 중’이라는 것이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와 관련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윤리위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물론 윤리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여러 상황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의 기소가 없었다는 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뇌물죄로 다시 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이해관계인(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없었다는 점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적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 김성태는 ‘당에 대한 헌신’ 참작… 이준석은? 

윤리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은 더 짙어져가는 모양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윤리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 징계를 했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다”며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이유로 “당에 대한 헌신”을 언급한 것도 논란의 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 일각에선 이번 징계 자체가 두 전 의원의 ‘공적’에 비하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그대로 이 대표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주장이다. 그간 이 대표의 징계를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의 핵심은 대통령 선거‧지방선거 등 전국구 선거에서 ‘연전연승’의 성과였다. 확실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의 경우 여러 당의 공헌을 참작하고 당 대표에게는 참작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윤리위가 독단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하지 못 했다는 반증”이라며 “결국 외부에 다른 압력과 영향을 받아 이 대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못했다는 자기고백”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다. 윤리위가 독립적인 기구인 만큼, 이 같은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우선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결정은 독립기구로서 결정”이라며 “지도부에서 그에 대한 당부나 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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