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경제난 해결의 답을 찾겠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주택 공급대책과 세입자 부담 완화 등이 언급된 바 있어, 윤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발표한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 윤석열 대통령 “취약계층 주거안정·서민 주거비 부담 덜겠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찾아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주거 안정’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1차 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을, 14일 2차 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임대차 시장 상황과 주거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서민 주거비 경감,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임대주택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등 세입자 피해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주거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 경제난 대비, 주택 취약계층 겨냥 정책 다수
이날 회의 후 정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는 취약 계층 주거비 부담 경감, 신규 전세 매물 공급 확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전세 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할 방침이다. 기금 전세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 등이 시중보다 낮은 1.2~2.4%의 저리로 이용 가능하다.
취약계층인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 한도도 넓힌다. 청년의 경우 현행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한도를 늘린다. 향후 1년 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세 부담 절감 방안도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12개월까지 최대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106만5,000가구의 임대료 동결 조치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법 개정을 추진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지자체 합동 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이번 정책은 주택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난이 닥친 가운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등 직격타를 맞기 때문이다. 또 최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0.5%p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도 했다. 이에 실제로 정책을 체감한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