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50여일째 공전 중인 국회가 오는 25일(내주 월요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21일 현재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대정부질문이라도 먼저 일정을 잡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맹공을 가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만큼,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 민주당, 대정부질문서 강한 야당 목표 

여야는 지난 17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릴 예정이다. 그간 공전 중이던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는 것은 의원들이 전면에 나설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윤석열 정부 청문회’로 변모시킬 작정이다. 

일단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지난달 말 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이 빠른 원 구성 합의를 원했기 때문이다. 야당 안팎에서는 빠른 원구성 후 상임위 별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게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전투력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21일 현재까지 원 구성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다. 오는 22일 오전 10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시 회동을 갖고 최종적으로 협상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협상이 타결될 경우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22일에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국회가 오랜 시간 공백이었고, 국정감사를 준비할 시간은 촉박해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대정부질문에 전진 배치한다. 민주당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회 안에서 정부·여당과 싸우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게 대정부질문에 대한 야당의 인식이다. 그렇기에 대정부질문에 나설 의원들은 전문성과 전투력을 기준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밝힌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이들은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한정애·홍성국·김성주·이탄희 의원 등이 있다. 

◇ 인사문란과 검찰 편중인사 문제 쟁점

우선 25일 열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의 쟁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는 사건일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날 질문에는 요즘 현안인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인사문란, 안보문란, 검찰공화국 인선 등의 문제와 경찰장악 문제가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판단을 뒤집은 경위와 이유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이며, 이해식 의원과 임호선 의원도 이날 질문할 예정이다. 또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의원도 질문자로 나선다. 고 의원의 경우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첫 질문자로는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다음날인 26일에는 경제 분야인데,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오기형·홍성국 의원이 경제 분야에 대해 질문한다. 오 원내대변인은 “경제 분야 질의에서는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인 민생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현정부의 준비, 관리 실패 등 경제 비전이 실종됐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날인 27일 교육·사회·문화 부분 질의는 한정애·김성주·송갑석·전재수·김영배·이탄희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공석인데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있는지와 ‘과학 방역’이 사실상 ‘각자도생’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 논란과 논문 표절 등도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마지막날 질의에서는 국민 분열과 갈등 조장에 대한 지적과 코로나19 방역 대책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뤄질 것”이라며 “또한 인사 참사, 특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넘치는 의혹에 대해 강한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재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구 본관 모형 복원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구 본관은 조선총독관저로 건립된 건물”이라며 “누가 무슨 생각으로 복원을 추진하는지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