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불꽃 튀는 신경전을 펼쳤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 산한 인사검증관리단 등을 언급하며 ‘법치농단’의 중심에 서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한 장관은 오히려 전 정부 당시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 의원이 지적한 문제가 전 정부에서 더 극심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 “인사검증 한동훈 마음대로?” vs “과거 민정수석실도 위법?”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은 팽팽한 긴장감이 역력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범주를 다루는 대정부 질문 첫날, 박 의원이 한 장관에 대한 질의자로 나섰다. 특히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관리단 문제는 최대 화두였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포괄위임금지원칙’, ‘행정조직법정주의’ 등 법적 원칙을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물론 한 장관은 이러한 인사검증관리단의 설치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제처 판단까지 돼서 시행 중인 사안”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법적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 위임받아 인사검증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같은 한 장관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제32조에선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을 보임한다고 끼워넣기 했다”며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조항에 ‘인사’라는 글자를 끼워 넣었어야 했는데 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업무가 없는데 직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꼼수”, “법치농단” “반(反) 법치”라고 날을 세웠다. 사실상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관리단이 정권의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구심도 거두지 않았다.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으로 평가되는 한 장관이라는 점도 비판의 이유 중 하나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마음에 들면 검증을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을 하는 건가”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에 한 장관도 참지 않았다. 그는 “과거 의원님이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람 명부 대놓고 검증했나”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되받아쳤다.

◇ “총장없이 인사 단행” vs “과거 장관 때 검찰총장 패싱”

‘인사검증관리단’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박 의원과 한 장관은 검찰총장 인선 문제를 비롯한 검찰 인사 관련 문제를 두고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건가”며 “두 달 넘게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 장관이 해버렸다. 이러한 전례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검찰 인사 문제와 관련해 장관의 독단적 인사 전횡이라는 측면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나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과거 의원님께서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 패싱하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의 발언에 장내는 소란스러워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 의원 역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말라”며 한동안 말을 하지 않은 채 한 장관을 노려보기도 했다.

침묵을 지키던 박 의원은 “두 차례 걸쳐 윤석열 당시 총장과 인사 협의를 했다. 두 시간 중 1시간 50분 전부다 윤 총장이 말했다”며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고 하나.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에 한 장관은 임명할 검찰총장을 없애고 스스로 인사를 다 해버린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저는 충실하게 인사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대검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를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인사 의견을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며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검찰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정싸움으로 이어진 이들의 신경전은 마지막까지도 팽팽한 긴장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을 겨냥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법률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뼈있는 조언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최소한 검찰총장 직근에서 보좌하는 검사장급 부장들은 남겨놨어야 한다”며 “내 충고다”라며 한 장관을 나무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잘 새겨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