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대기업 총수 사면을 건의할 것이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에 있다”고 운을 뗀 후 “총리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앞서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가 주최한 월례포럼에서도 대기업 총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이재용·신동빈 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대기업 총수들이)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그리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는 그동안 꾸준히 정부에 이재용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사면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재계는 러시아-우크라 사태, 미국의 ‘칩4 동맹’ 추진, 금리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25일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 및 법무부에 제출했다.

당시 경제 5단체는 청원서를 통해 “사회 통합이 절실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인사들을 사면복권해 치유와 통합의 정치를 펼쳐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청와대 등에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됐다. 그러나 취업제한은 풀리지 않아 경영행보에 발목을 잡힌 상태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신동빈 회장 역시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초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등 일반인인 경우 엄청난 형량을 피할 수 없을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고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