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카카오뱅크가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해외 송금 시스템 점검 소홀로 오류가 발견되고,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문제점이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해 기관주의를 내리고 과태료 7,760만원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 의무 등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 중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해외 송금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한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해외 송금 거래액 일부가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어긴 점도 주목을 끌었다.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2017년 7월 27일 출범했다. 영업을 개시한 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