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이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학제개편안을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취학 연령 하향 논의는 아동의 적응과 경쟁 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취학 연령 하향은 속도전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원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불통 학제 개편에서 나타나듯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한 국정 운영에 국민께서는 연일 F 학점을 주고 계신다“며 ”지난주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20%대로 떨어졌고, 인사에 이어 독단적·일방적이라는 이유가 부정 평가 2순위에 올랐다“고 꼬집었다. 

또 같은당 강득구 의원도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전국민을 패싱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정책이 시행될 시 영유아 아이들의 연령별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 충분한 연구 검토, 교육 주체들과의 사전 협의 과정 등 그 무엇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만 5세는 정서적 발달과 사회성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도 학부모들이 원할 시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아이들에게 부적응 등의 상처만 남긴다는 걸 직접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미국 연구자들도 조기교육에 노출된 아동들은 학창시절에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했다”며 입학연령 하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의 한마디가 교육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교육 전문성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입학 연령 하향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어서 교육계, 학부모 등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발표한 만큼, 민주당은 ‘졸속 추진’ 프레임을 씌워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입학연령 하향 배경에 대해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아이들에게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