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다르게 한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열심히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시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보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가 바로 국민의 냉험한 평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30일 전국성인 1003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28.9%였고 부정평가는 68.5%를 기록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
이어 그는 “오늘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며 “31년 전 이유 있는 독립을 한 경찰정을 정권 수하에 두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입법 조치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지원에 들어가겠다”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 옆에 남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도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하는 중요한 수사기관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도 장악하고 경찰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며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에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행안부 장관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윤 대통령이 찾아야한다”며 “검사도 경찰도 장악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치겠다는 무리한 행위가 국민의 반발을 사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과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속 딸랑거리기만해서는 안된다. 아닌건 아니라고 말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국회차원의 정부조직법, 경찰공무원법 개정 및 권한쟁의심판청구, 가처분신청 등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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