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 대통령, 이재용·신동빈 사면 거부로 ‘공정 법치’ 추구해야”
재계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이재용·신동빈 사법리스크 덜어야”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여러 설문조사 결과, 금리인상‧고물가‧고환율, 원자재가격 인상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용(좌) 부회장, 신동빈(우)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8‧15광복절이 약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의 기대감도 급등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법과 원칙에 예외는 없다’ ‘상위 1%만의 특혜’라며 이재용 부회장‧신동빈 회장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러 설문조사 결과, 금리인상‧고물가‧고환율, 원자재가격 인상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부 당국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위원장),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법학 교수‧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운영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 선정 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확정된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재계·정치권 “경제 위기 극복 위해 기업인 사면 적극 검토 필요”

재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재용 부회장‧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의 사면을 요구해왔다.

지난 4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 및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어 전경련 등 경제 6단체장은 지난 6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첫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의 사면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수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이재용 부회장‧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거론했다.

지난달 13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5회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최태원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 문제와 관련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인을) 좀 더 풀어줘야 (경영)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면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사법리스크(risk)가 대형 인수·합병(M&A) 축소,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 결정 지연, 해외출장 제약에 따른 글로벌 현장 경영 애로 등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같은 재계 요구에 정부‧여당을 주축으로 한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사면에 대해 “어떤 기업이나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발전과 관련된 문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더 폭넓게 봐야 한다”며 “전향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인 사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당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지난 7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를 대사면해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윤석열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전했다.

정부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 사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어느정도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게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면 추진을 시사했다.  

이후 한덕수 총리는 같은달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지를 묻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건의하겠다”며 화답했다.

◇ 시민단체 등 “윤 대통령, 기업인 사면 거부로 공정 법치 추구해야”

반면 시민단체‧노동계 등은 이재용 부회장‧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사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권말인 지난 4월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은 (이재용‧신동빈 등)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 재벌의 반칙‧특권을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일선에 있었던 만큼 재벌들의 여론몰이에 화답하듯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달 말 정의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면 건의하겠다는 이재용‧신동빈 등 재벌 총수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가석방된 후에도 ‘경영참여‧취업제한’ 규정마저 무력화하며 사실상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의 (기업인)사면 건의는 어불성설이고 ‘윤석열식 법치’가 특권층만을 위한 법치주의라는 자백이나 다름 없다”며 “재벌총수 사면이 국민통합이나 법치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윤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사면하면 돈으로 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으로 ‘돈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며 기업인 사면에 반대했다.

◇ 설문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 ‘경제 위기 극복’ 위해 기업인 사면 ‘찬성’ 

한편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중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상대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50.2%) 가량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업인 사면에 반대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37.2%로 찬성 의견이 13.0%p 우세했다.

응답자의 69.4%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기업의 투자(32.4%), 정부의 재정 확대(17.3%), 국민의 소비 진작(12.9%), 수출 증대(12.4%) 등을 꼽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재용 부회장‧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이 넘는 53.1%를 차지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7%에 달했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찬성 의견이 49%로 반대 38% 보다 9%p 앞섰다.

세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연령‧지역‧이념성향별 및 지지정당층 모두 사면 찬성 의견이 높게 나왔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49세 이하‧진보층은 ‘반대’가, 50세 이상‧보수층은 ‘찬성’이 각각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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