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배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주관, 문회재청이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문화재 분류체계 개편작업이 17년 만에 본격 추진되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는 게 배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재정 당시부터 사용한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계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일본식 ‘문화재’ 명칭과 유형문화제·무형문화제 등으로 구분되는 분류체계다.
이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리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네스코는 1972년부터 ′유산(Herita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현재·미래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자산의 개념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는 재화·사물로 개념이 한정돼 있고 유산의 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낡은 문화재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유네스코 기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문화재 분류체제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오랜 기간 지적해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유산체제에서는 문화재 명칭이 ‘국가 유산’으로 바뀌고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으로 폭넓게 변경된다.
또한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가의 체계적 보호·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발생할 생산유발효과가 4,14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38억원, 취업유발효과 2,702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그동안 정체돼 있던 일본식 문화재체제를 이제라도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로 변경하게 돼 다행”이라며 “새로운 국가유산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