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사면에 정치인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불가한 데 따른 것인데 이들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큰 틀에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땐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라며 “이틀 남았으니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경제인 사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국정 지지율 하락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의원은 사면과 관련해 여론의 추이를 신경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여론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 이재용 회장이 유일하게 찬성 여론이 50%가 넘고 나머지는 50%가 안 된다”며 “그런 여론을 생각하면 사면 제도 자체를 시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전날(10일) 페이스북에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대통령의 묵시적 대국민 약속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 당시 자행됐던 모든 사건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도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 역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김경수 드루킹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고 후임 경남지사로 와서 내가 심은 채무 제로 기념식수를 뽑아내고 오히려 3년 동안 급속하게 빚을 1조원 가량 폭증시킨 후 감옥에 가버린 김경수조차도 나는 용서한다”며 “모두 용서하고 더 큰 국민 통합의 길로 가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도 “김 전 지사도 여론조사 상으로는 굉장히 찬성이 낮다”며 “개개인에 대해 개인적 판단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나라를 생각해 보고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단하면 그게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전날(10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한다는 건 후보 때 공약”이라며 “자기 지지도 떨어질까 봐 이때까지 약속했던 사면을 안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국가와 당이 안정되는 데 내 사면이 제외된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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