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며 “정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1,693명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형기는 만료됐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함께 이뤄진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중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를 언급하며 “저도 한주 내내 상황 점검과 현장에 매진했는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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