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19일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지사는 “정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서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이며 사실상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 살고 있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먼저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며 “이어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동시에 도내 주택 노후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발표 과정에서 경기도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간단히 밝힌 바 있다.

이에 1기 신도시 지역 주민 및 부동산업계 등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 전인 지난 1월 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설훈(부천시을)‧이학영(군포시)‧이용우(고양시) 등 1기 신도시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참여했다.

하지만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논란이 불붙기 시작하자 같은날 대통령실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통해 발표한 ‘1기 신도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는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약속과 정부 공약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