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의 한 포구 인근 거리에서 마을 주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문 전 대통령 가족은 이달 1일 항공편을 이용해 휴가차 제주를 찾았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의 한 포구 인근 거리에서 마을 주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문 전 대통령 가족은 이달 1일 항공편을 이용해 휴가차 제주를 찾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구역이 22일 0시부터 사저 울타리에서 반경 300m로 확대됐다.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다. 

대통령경호처는 전날(21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경호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구역 내에서는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이 강화된다. 

경호처의 이같은 조치로 출입 통제 등 경비가 강화되면서 과도한 고성과 욕설엔 제약이 가해질 전망이다. 특히 집회·시위 장소로 이용되던 도로가 경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과격한 집회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구역이 확대됐다 해서 집회나 시위가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집회의 자유에 따라 경호구역 내에서도 집회는 가능하지만, 경호구역 안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위협을 하는 이가 나타나면 제지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평산마을 사저 부근에는 극우 유튜버, 극우 단체의 시위가 지속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통령 가족은 물론, 평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6일에는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하던 A씨가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커터칼로 위협해 경찰에 입건되는 일도 벌어졌다. 

경호처의 이번 조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일 김 의장은 윤 대통령과의 국회의장단 만찬 자리에서 평산마을 경호 강화를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위해 시도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경호처 차장을 현장에 보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는 평산마을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뭐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혀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야권의 계속된 요구를 즉각 수용한 셈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협치 신호를 보내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산마을 사저 경호 강화 발표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며 “김 의장, 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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