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돌봄 사업 예산을 깎고, 민영화 추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내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예산을 80% 이상 대폭 깎았다”며 “온 국민 돌봄 국정과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돌봄 사업 예산을 깎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지속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까지 담았던 돌봄 사업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약자복지를 내세웠지만 정작 약자들을 위한 복지는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돌봄의 영역마저 시장경쟁에 투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누구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더니 이제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겠다고 한다”며 “’국가가 보육책임을 대신해야 한다’고 강조해놓고 어린이집에 오는 연령도 잘 모르던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 예산은 2020년 177억, 2021년 181억, 2022년 158억에서 2023년 35억으로 급감했다.

사업계획 또한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 비율 20%)에 진입한다는 예측에 따라 2019~2022년 선도사업 실시, 2023~2025년 기반 구축을 거쳐 2026년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보편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지만, 향후 사업 계획에서는 시범사업 재시도 수준으로 수정됐다.

강훈식 간사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8일 ‘윤석열 정부 돌봄 민명화 정책 규탄 및 국가책임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돌봄 민영화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는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고, 돌봄·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미 돌봄 영역의 주체는 대부분 민간”이라며 “이러한 민간 중심의 운영 방식은 코로나19 시기의 대안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돌봄노동자와 돌봄이용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준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돌봄을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돌봄 영역에도 시장 경쟁 논리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마땅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돌봄 영역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민간이 운영하면서 돌봄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돌봄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보육 분야에서도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로 어려움이 있고, 대체교사들이 기간제 고용의 굴레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