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한 정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원 발의하기 위한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한 정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원 발의하기 위한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화상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해 만장일치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은희, 김미애 의원이 의견을 냈는데 피해자 보호에 좀 충실하도록 하는 안을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별한 반대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6일) 현재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 체제인 정부 조직을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청을 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이 ‘여가부 폐지’에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그간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를 발표하자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여가부가 사라지면 여성정책 컨트롤타워가 무너져 성평등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기능이 이관될 뿐 달라지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여가부에 있는 조직이 그대로 복지부로 옮겨간다고 생각해도 사실과 다름이 없다”며 “여가부의 전 기능 가운데 여성고용에 관한 부분만 고용노동부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정부부처 중 가장 작은 부서로 하나의 부로 유지보다는 다른 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섞는 게 조직개편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여가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장관만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이 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을 갖고 일할지는 정부의 결정에 맡겨달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보훈처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두 가지에 대해선 반대 의사가 없다”며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역할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반대라고 설명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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