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주택청약통장의 예치금이 총 105조원을 넘었지만 이율은 최근 6년간 1.8%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들어 수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통장의 이율은 변동이 없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청약통장의 예치금과 가입계좌는 각각 105조원, 2,856만좌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치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존 청약예금‧저축‧부금을 하나로 묶어 신규 출시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이 96조원(2,700만좌), 일정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기간 조건 충족시 아파트 분양 청약권 등을 부여받는 청약예금 5조원(100만좌), 국민주택을 분양‧임대받는 청약주택 4조원(39만좌), 민영주택 등 청약권을 부여받는 청약부금 4,760억원 등이다.

같은 기간 시도별 청약통장 가입자 규모는 서울‧인천‧경기 등이 속한 수도권이 총 67조원으로 전체 대비 63.8%를 차지했다.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는 18조원(17.1%)으로 나타났고 강원‧세종‧제주 등 기타 지역은 20조원(19.0%)으로 조사됐다.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2년 연 4.0%를 기록한 뒤 연 3.3%(2013년 7월), 연 3.0%(2014년 10월), 연 2.8%(2015년 3월), 연 2.5%(2015년 6월), 연 2.2%(2015년 10월), 연 2.0%(2016년 1월) 등 내림세를 보였다.

이후 2016년 8월 연 1.8%를 기록한 뒤 현재까지 6년여 동안 이율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는 기준금리는 물론 고금리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예‧적금 금리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14일 기준금리를 기존 대비 0.25%p 올린 1.25%로 결정했다. 이어 1.50%(4월 14일), 1.75%(5월 26일), 2.25%(7월 13일), 2.50%(8월 25일), 3.00%(10월 12일) 등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12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말까지 3.50%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우리‧하나‧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가입기간 1개월 이내엔 0.00%, 1개월 초과 1년 미만시 1.00%, 1년 이상 2년 미만 1.50%, 2년 이상시 1.80%가 적용된다.

앞서 지난 6일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청약통장 이자율 인상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때 원희룡 장관은 “청약통장 이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답했다.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국토부 산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가 시중금리, 기금 대출금리, 재정건전성 등의 요인을 종합 고려해 심의·의결한 뒤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결정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약통장 이자율은 국토부가 이자율 및 적용시기 등을 고시하면 이를 은행이 바로 적용하게 된다”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청약통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맹성규 의원은 청약통장 총 2,856만 계좌 중 1순위만 무려 1,727만좌(60.4%)에 달한다며 청약순위의 변별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담긴 105조원이 기약없이 잠자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약통장의 순위 변별력이 크지 않고 이자율 역시 기준금리를 못 따라가고 있으므로 정부는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청약통장의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상속받은 건수는 5년 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4,922건이었던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021년 7,471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5년간 51.8%(2,549건) 증가한 수준이다.

당시 김상훈 의원은 “최근 5년(2017년~2021년)은 2030세대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증여‧상속받아 내집 마련에 나섰던 ‘주거 혹한기’ 였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