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촬영된 위성사진으로 서해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 확장 공사 모습. 미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가 20일(현지시간) 자체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북위 38도'에 밝힌 보고서에서 "최근 촬영된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장들의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공사가 계속되고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준비하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북위 38도 웹사이트)
[시사위크=박태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통일구상' 이후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이 예상외로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의 '태도변화'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북한도 기존의 강경한 정책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외로 강공 일변도로 나오고 있어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갈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경제상황이 썩 좋지 않아 언제까지 강경한 태도로만 일관할 수 없을 것이란 게 북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 박 대통령의 '통일구상'

지난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Wir sind ein Volk(뷔어 진트 아인 폴크)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한마디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세계에 알렸다.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박 대통령의 통일구상은 인도적 지원, 남북경협, 민족동질성 회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도 북한에 제안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전(현지시각)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광범위한 대북제안을 하면서도 북핵포기 문제와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정부가 취한 포괄적 대북제재에 정책인 '5․24 조치'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대북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통일준비 3원칙'을 발표하면서 북한 핵문제와 분리시켰다. 북핵문제를 분리시켜 비핵화와 남북화해 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구체화되고, 이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 위해선 북한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 무기로 압박할 경우, 박 대통령이 밝힌 이 구상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 북한의 벼랑 끝 전술 가동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은 30일 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발표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이 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한이 사실상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큰 관심을 갖고 북한의 의도를 파악 중이다.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자 우리정부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만일 북한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으로 북한이 그동안 기대했던 남북교류 등의 물꼬가 터졌는데도 한반도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통일 3대원칙을 마음속으로 반길 사람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며 "북한이 박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며 맹비난 하는 것은 결국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동시에 우리 정부 제안을 받아내기 위한 선제공격"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결국 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 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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