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위크=정계성 기자] 경기 부양은 기세와 분위기가 따라야 한다는 최경환 2기 경제팀은 그 기조에 맞게 경기 부양책을 과감하고 폭넓게 쏟아내고 있다. 국가가 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부터 세계최초라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까지 그야말로 꺼낼 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 놓은 상태다.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다.

최경환 부총리는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하며 화끈한 경제정책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실제 최 부총리는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기업과 가계에 만연된 위축된 경제 심리를 활기차게 바꾸는게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경환노믹스'의 공격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에 걱정의 시각도 적지 않다. '경제는 기세'라는 인식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잘못됐을 경우, 돌아올 후폭풍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가계소득 이전, 이례적인 기업소득환류제

최경환 노믹스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기업소득환류제다. 기존의 경기부양책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해 기업소득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가계로 소득이 전이되는 ‘낙수효과’에 초점이 맞춰있었다면, 기업소득환류제는 기업의 소득을 다소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계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기업소득환류제에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구분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란 임금을 늘린 기업에 대해 임금상승분의 10%(대기업 5%)를 기업이 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마찬가지로 배당을 시행한 기업이 낼 세금을 일부분 공제해주는 제도다. 결국 기업소득 환류세제란 재투자를 하지 않고 일정비율 이상 쌓아놓는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과세제도는 기업의 소득을 강제로 가계에 전이시키겠다는 전례없는 충격 요법이다. 기업이 연일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도 이익을 사내에 쌓아두고만 있는 것이 내수경기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인식이다. 기업의 이익 증대에 맞춰졌던 경기 부양의 패러다임을 가계로 옮기면서 내수 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러나 외국계 자본에 배당이 집중될 가능성과 일부 대주주를 위한 방안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재계는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중이다. 재계에서는 사내유보금에 물리는 세금인 ‘기업소득환류세’는 결국 법인세 인상의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공제도 결국 일부의 대주주에게 이익이 몰릴 뿐, 가계로 소득이 이전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 화끈한 부동산 규제 완화

최경환 노믹스의 방향은 한 가지가 아니다. 건설과 부동산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감지된다. 먼저 추진되는 정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LTV·DTI 완화 ▲주택청약제도 완화 ▲분양가상한제폐지 등이다.

최경환 노믹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침은 가히 광풍이라 할만큼 전폭적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보다 부동산 활성화다. 기존에 집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바꿔 유주택자의 분양 가능성을 높여주고 대출규제도 풀어준다. 돈을 빌려서라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다. 앞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 면제 등의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학습효과의 결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광폭 행보가 자칫 ‘폭탄돌리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책방향이 기존 주택가격의 변동이나 거래보다는 신규 미분양 아파트나 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형 건설사와 일부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결국 높아진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는 다시 돌아올 침체기에 더 큰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주장이다. 이미 주택보급률이100%를 넘은 상태에서 건축규제완화로 쏟아질 신규 미분양 아파트를 위한 정책보다는 기존 부동산의 거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 최경환노믹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규 미분양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형건설사와 일부 자산가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사진은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 40조 정책 금융

마지막으로 ‘한국식 양적완화’라고 불리는 40조 정책 금융 방안도 제시됐다. 2기 경제팀은 추가경정예산 대신 기금 등 재정보강 11조와 금융·외환 등을 통한 29조원 등 약 40조 규모의 돈을 시장에 공급한다. 쉽게 말해 국가가 은행이 돼서 시장에 대출하겠다는 ‘정책금융’ 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내년도에 더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예산을 기대했던 시장의 반응은 40조라는 크기에도 불구하고 뜨뜨미지근 하다. 40조 정책 금융의 내부를 조목조목 살펴보면 11조의 재정투입과 26조의 금융지원으로 나뉜다. 흔히 생각하는 재정투입은 11조이고 26조는 대출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입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예년 추경보다도 작은 규모에 실망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26조의 정책금융은 대출 수요가 없다면 허수에 불과한 숫자라는 지적이다. 실제 강력한 내수경기 부양이 목표였다면 미국식 양적완화와 같은 추경을 했어야지 26조의 정책금융을 더해 숫자만 불려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감하고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최경환노믹스가 당초 목표한 바에 따라 기세를 살려 경기부양에 성공할지, 아니면 시장에 혼란만 남긴 채 끝날지 그 결과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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