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찬식 기자] 새정치연합은 2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경제에 도움된다면 수감 재판 중인 기업인 선처를 검토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평의 법치를 흔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이제는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은 잇따라 터져 나오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와 같은 서민증세로 현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이런 마당에 법치를 지킨다는 법무부장관이 이제는 ‘유전무죄’를 합법화하자는 식의 ‘기업인 선처’라는 ‘망발’을 쏟아내서야 되겠는가. 이는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유지해온 비리, 부정한 기업인들에 대한 엄단 입장을 선회해 사회 환원이라는 명목 하에 돈과 바꾸어 덥석 사면을 해준다면 박근혜정부가 애초에 강조한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선 사회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도한 수사로 기업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는데, 기업인들이 먼저 부도덕하고 사회 정의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게 먼저여야 하지 않은가"라며 "얼마 전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의 '개처럼 벌면 그냥 개다'라는 발언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재벌 총수 사면 검토를 하고 있다면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만약 이것이 여론 떠보기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