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앞서 인천을 찾은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오른쪽 두 번째)와 악수하고 있다.
[시사위크=최찬식 기자]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북한 실세 3인방’이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했다. 그동안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문 계획은 한번도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았을 만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들어 한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이외에는 뚜렷한 남북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방문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 북한 실세 3인방 방문 의미

‘북한 실세 3인방’의 방한은 ‘대화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남북은 ‘핵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로 제대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 전제조건으로 ‘핵문제 포기’를 내걸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교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천안함 폭침 사태를 계기로 남북교류를 차단하는 5·24조치가 발효되고 있는 한 실질적인 남북교류 진전은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실세 3인’의 방한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간의 물밑채널을 통해 북한 3인방의 방한이 조율됐을 가능성이 크고, 큰 틀에서 남북 당국자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4일 북한 실세 3인방을 만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라며 “남북관계도 아마 큰 성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반목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미다.

이에 대해 북한 김양건 대남비서는 “이번 기회가 우리 북남 사이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해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왔다”고 화답했다.

또 이날 회담에서 남측이 제안했던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북측이 수용함에 따라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고위급 접촉이 열리게 됐다. 남북은 고위급 접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남북 실무협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북한 실세 3인방의 방한은 남북간 대화의 창구를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단절된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의 숙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할 정도로 ‘통일’을 한반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통일의 초석을 놓고 싶은 마음도 강하다. 특히 집권 3년차에 남북관계 정상화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향후 ‘통일대박론’을 현실화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박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강경 일변도로 몰고 가다 집권기간 동안 남북문제의 실타래를 전혀 풀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너무 편협한 통일관을 보인 것”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남북간 물밑대화 창구가 상설화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이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남북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는 게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인 내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3년차가 되는 내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대북)정책에 일관성과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절된 남북관계를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기 위한 걸림돌도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북교류의 실질적인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문제 포기’를 내걸었던 만큼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봐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비록 남북간 대화의 창구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향후 북한의 태도가 남북교류와 정상회담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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