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의 재벌 가석방 논란에 중심에 있는 최태원 SK회장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최근 정치권에 불거진 재벌총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대한민국의 가석방 사례를 살펴보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고 가석방된 사람이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2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한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대다수는 형기의 80% 정도는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형태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의 가석방 논란은 대표적으로 최태원 SK회장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태원 전 회장은 지난 해 1월 31일 4년 형을 선고 받고 수감돼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상태다. 가석방 심사대상의 기본 요건을 채웠기에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 원내대변인은 “자체적으로 본인(최태원 회장 등)이 가석방 신청을 해야 하고 가석방 신청을 받은 사람들이 심사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서 “알아보니 가석방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김무성 대표과 최경환 부총리가) 군불을 때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며 의문을 표했다.

또 재벌총수라고 더 엄하게 죄를 묻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재벌의 총수라고 더 무겁게 벌을 준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하면서 “재벌들의 사건들을 보면 일반인이 한 것보다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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