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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법정구속’에 인터넷 후끈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법정구속’에 인터넷 후끈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5.02.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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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법정구속’을 이끌어 내며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김상환 부장판사.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김상환 부장판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법정구속됐다.

사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터여서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김상환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정구속까지 끌어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결을 보았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아직 병들지 않았다” “정말 후련한 판결이었다” “모든 법조인이 본받아야 한다” 등 뜨거운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상환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재직 당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맷값폭행’ 당사자인 최철원(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 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가 하면, 2011년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청탁을 받은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씨를 구속하는 등 과거에도 권력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인 인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