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혜훈 전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것에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며 “(부동산 3법이) 초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전셋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3법의 효과”라며 “부동산 3법이라는 것이 전세 물량은 줄어들게 하는 반면에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을 많이 늘려놓는 정책이다. 초과이익환수제를 당분간 폐지하면서 집을 얼마든지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무엇보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으로 이익이 흘러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부동산 3법은 집값도 올리고 전셋값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서 내수가 침체되는 것”이라며 “소위 낙수효과라는 것이 실종이 돼서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전이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들어낸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1일 JTBC뉴스룸 토론회에서도 이 전 의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008년 사면복권되자마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시작했다”며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벌들을 사면하거나 가석방하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