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북한의 다양한 핵위협을 대비해 ‘제한적 전쟁’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현지시간) 제출한 서면증언을 통해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면서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잭슨 연구원은 “만일 한국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와는 달리 지속적인 위협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잭슨 연구원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남한 영공을 들키지 않고 침입해 들어가는 북한의 드롬 함대”와 “북한의 단거리 노동미사일이 남한을 표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장거리 해상발사 탄도미사일도 잠재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남북한간 화해를 독려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용해야 하지만, 북한의 제한적 군사공세를 방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