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북한의 SLBM발사와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북한의 동향과 향후 대응방침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성공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킬체임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대부분 북한 본토에서의 발사를 상정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조기경보를 바탕으로 선제타격하거나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그러나 잠수함에서의 미사일 발사는 예측이 어려워 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SLBM이 실전배치될 경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도 더 강력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한다. 잠수함을 이용해 타격거리로 은밀히 이동 후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북한의 실험은 해저에서 발사해 점화에 성공한 것으로 실전배치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SLBM은 물속에서 발사, 부력 등을 이용해 수면까지 상승 후 수면 밖에서 점화해 목표지점을 타격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점화단계까지 성공했고, 목표지점을 향한 궤도진입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유승민 원내대표와 전문가들의 지적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유념하겠다. 북의 기습적 대남도발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초로 강력한 억제 및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북한에 대해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과 도발시에는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