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9 00:06
[정개특위 해산 위기] 김무성·문재인의 담판에 달린 내년 총선지도
[정개특위 해산 위기] 김무성·문재인의 담판에 달린 내년 총선지도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5.08.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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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개특위를 통합 선거구재획정과 비례대표-지역구 의석비율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특수활동비’ 문제로 파행을 맞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31일부로 기한이 만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4월 출범한 국회 정개특위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논의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개특위가 설치되고 차기 총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은 여느 국회나 마찬가지지만, 올해 정개특위는 더욱 어깨가 무거웠다. 헌재가 기존 3대 1이던 선거구당 인구편차 허용을 2대 1로 줄이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 생사여탈권 휘두르지 못한 국회 정개특위

때문에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재획정과 더불어 공천부터 선거제도 혁신까지 폭 넓은 논의가 기대됐다. 그러나 당과 당, 의원 개개인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정개특위는 매번 진행과 파행이 이어졌다. 진통 끝에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확정하겠다는 안과 획정위를 외부기관에 둔 것 외에 정개특위는 어떤 합의사항도 도출해내지 못했다.

가장 극단적으로 주장이 갈리는 부분은 비례대표-지역구 의석 비율이다. 19대 국회와 같은 비율을 고수하겠다는 안은 심상정 의원 등의 비례대표 확대 주장에 막혔다. 반면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있는 의원들이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고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김무성 대표가 ‘사활’을 걸고 밀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의석비율문제로 제대로된 논의를 진행하지도 못하고 공전만 되풀이 했다. 결국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이날 예정된 연장안 처리도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해산위기를 맞았다.

물론 정개특위가 해산되고, 재결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야 원내수석부가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국회법 44조 3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법안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특위를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개특위 내에서 진전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제는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김무성·문재인 등 여야 지도부 일괄타결 가능성 ‘주목’

정개특위에 활동 중인 한 관계자는 “같은 의원 입장에서 다른 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다.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도 없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의원들이 적을 만드는 걸 반기겠느냐”면서 “정개특위 보다는 여야 대표급이 나서야 해결될 문제”라고 귀뜀했다.

마침 김무성 대표는 지난 29일 “정개특위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기리 만나 일괄 타결할 수밖에 없다”며 담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좋은 얘기”라고 호응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 담판에 의한 일괄타결도 넘어야할 고비가 적지 않다.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의견차가 워낙 커 좁혀지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실제 문재인 대표도 "권역별 비례대표 논의도 함께 해야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의석수 비율도 가시밭길임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힘겨루기를 지속하다가 선거구 획정위의 국회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에 쫓겨 지도부 담판이라는 졸속처리로 끝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했는지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결국 당 지도부가 나서야하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김무성 대표가 말한 것”이라며 일괄타결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들을 질문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