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에 임하는 야당 소속 특위위원들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1차적으로 판매기업들의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는 한편,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처도 따져 묻겠다는 게 이들의 각오다. 야당소속 특위위원은 더민주 홍익표·금태섭·신창현·이훈·정춘숙, 국민의당 송기석·김삼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다.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회적 재난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실체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 SK케미칼 정조준, ‘법적·도덕적 책임 불가피’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되고 해결되야할 과제로, 이들은 총 다섯가지를 꼽았다. ▲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 책임 ▲정부부처 무능 ▲사고발생 이후 안일한 대처 ▲옥시 영국본사 진실은폐 ▲검찰과 감사원의 직무방기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기업의 책임 부분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판매했다면 기업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개별기업들의 명백한 책임규명이 이뤄진 바탕위에 진행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 특위는 SK케미칼, 옥시, 이마트, 홈플러스 등 기업을 청문회장에 세울 예정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되고 소비된 핵심 원인은 SK케미칼이다. 근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SK케미칼에 대해) 책임문제나 검찰수사가 안 되고 있다. 국조특위 현장조사나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SK관계자를 불러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옥시는 살균제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물노출실험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일을 벌였다. 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해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옥시의 영국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대상이다. 이를 위해 영국과 일정을 조율 중에 있으며, 영국본사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밖에 검찰과 감사원의 직무유기도 도마에 올랐다. 가습기 피해당사자들이 이미 2012년 검찰에 기업들을 고발했으나, 3년이 지난 후에야 압수수색을 하는 등 검찰이 늑장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올해 3월 공익감사 청구를 받았음에도 착수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감사원의 경우는 직접적인 잘못이 드러난 것이 아니어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측면의 ‘경고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현장조사 일정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다. 첫날인 25일부터 26일까지는 정부부처 관계자가 출석해 조사가 진행되고, 옥시 이마트 등이 포함된 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