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대풍년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태양광 농가발전소 도입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국내 에너지 시장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농가의 소득보장도 동시에 이뤄지는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국정감사를 통해 제안했다.

정운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으로, 정부정책에서 농림수산분야와 식품분야를 최초로 결합시키는 데 공헌한 인사다. 20대 국회에서는 산자위를 맡아 농업과 산업 분야를 결합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번에 제시된 태양광 농가발전소란, 농가에서 농지 등에 100K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해 연간 100만원 이상의 연금형 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20년간 18조원을 들여 10만호 보급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정부의 태양광 확대 사업 규모가 1천억 수준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차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은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모델로서 장기적 수익을 보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사업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농가발전소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태양을 돈으로 바꿔주게 되고, 보조금으로 눌린 농가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자생적 수익모델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기후변화협약 실천을 위한 국가전략”이라고 말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조치도 내놓았다. ▲현행법상 시설물 설치가 막혀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한시적 해제 조치 ▲중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소요재정에 대한 안정적 금융제공 ▲생산한 전기에 대한 전력망 접속 보장(한전의 전력계통 문제) ▲농가의 이해력 제고 ▲사업수익성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전기판매가격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최근 정치권은 쌀값 폭락으로 위기를 맞은 국내 농업정책에 대한 전환을 모색 중이다. 이 가운데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의 규제완화를 포함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지난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회의를 열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예고한 바 있다. ‘태양광 농가발전소 도입’의 실현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 호남·충청 민심 '부글부글'…쌀 값이 대권 '바로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