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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랑 ‘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빨간불’
대한민국의 자랑 ‘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빨간불’
  • 김민성 기자
  • 승인 2016.09.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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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헬조선’이란 말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을 만큼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일자리를 얻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가족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등의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게 지옥 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선진국 앞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제도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이나 유럽 등 여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오히려 미국은 빈약한 건강보험제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 ‘아픈 게 죄’가 된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 대학생은 “한국에서는 간단히 끝날 수술도 미국에서는 수백, 수천만원이 든다”며 “이민 온 교민들 중엔 그 돈으로 차라리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겸 한국에 가서 수술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 부정사용 규모 증가… 납세자는 ‘허탈’

이렇다보니 우리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일도 적지 않게 벌어진다. 특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모 씨는 불법체류자인 지인이 임신을 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건네 사용하게 했다. 이씨의 지인은 이후 약 4개월 동안 의원과 약국 등에서 이씨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175만원가량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교민이 한국에서 병을 치료하며 건강보험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례도 실제 확인됐다. 미국 시민권자가 자신의 동생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안과 치료를 받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부정사용 현황’을 제출받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은 전체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적발된 규모는 127억원이다. 적발인원은 2013년 4만8548명, 2014년 4만6308명, 2015년 4만338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정사용 금액은 2013년 33억8300만원, 2014년 33억5000만원, 2015년 41억12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유형으로는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이민이나 국적상실 등으로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잃고도 수급한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는 비율이 높진 않지만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부정사용 유형은 2013년 2억5300만원 규모였으나, 지난해에는 5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금태섭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해 형사처벌, 출입국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