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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대상 성폭력 5년간 111명… 금태섭 “권력형 범죄, 강력 처벌해야”
여군 대상 성폭력 5년간 111명… 금태섭 “권력형 범죄, 강력 처벌해야”
  • 소미연 기자
  • 승인 2016.10.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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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상담, 치료, 법률 지원과 청원휴가 확대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군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여군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육군은 총 111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태섭 의원은 “2012년 16명에서 2015년 2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계급과 서열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실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육군의 계급을 살펴보면, 장교 50명(45%)와 준·부사관 47명(42%)이 대부분이었다. 병은 11명(10%)으로 확인됐다.

죄명은 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감금치상,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이다. 하지만 실형 선고는 7명에 그쳤고, 최고 형벌은 징역 5년이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셈. 그러나 여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한 경우는 92명이었고, 법률지원은 42명, 의료지원은 14명에 불과했다.

금태섭 의원은 “군대 내 성폭행은 계급과 권력 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신고되거나 처벌받은 사건들 외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상담, 치료, 법률 지원과 청원휴가 확대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