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피해자 2배 증가, 피해자 연령 낮아져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러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11년 7898건에서 2013년 9721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이후 소폭 감소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5%였고, 남성은 5%였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2011년 289명에서 2015년 554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87.4%), 그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7.3%), 통신매체 이용 음란(4.8%) 순이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경우 2011년 211명에서 2015년 930명으로 4.4배로 크게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15세 초과-20세’ 이하가 2만9465명(65.9%)으로 가장 많았지만, ‘12세 이하’도 5542명(12.4%)이나 됐다. 특히, ‘6세 이하’의 경우 2011년 86명에서 2015년 175명으로 2배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아동 성폭력범죄, 특히 소아대상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피해 아동을 위한 구제와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