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설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나 북한의 도발 등 실제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들 요소들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는 물론 실물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들이 한국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4월 위기설이 불거진 데는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북한의 도발 △프랑스 선거 일정에 따른 유로존 리스크 등의 쟁점에 기인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발표한 ‘4월위기설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각 쟁점들에 대해 점검하고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평가했다.

우선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는 대규모 사채 만기와 업황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4월 만기인 4,400억원 채권을 시작으로 올해 총 9,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내년에는 기업어음(CP) 2,000억원과 사채 3,500억원의 만기도 예정돼 있다. 다만 채무조정안이 가결되고 정부 지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위기설의 최대변수였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역시 낮다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 2015년 무역촉진법에 의거하여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여 교역대상국을 압박하고 있다.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르면 △대미 흑자 연 200억 달러 이상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연간 GDP 2%를 초과하여 달러 순매수 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으로 반기마다 환율조작국을 평가한다. 이 중 2가지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해 4월과 10월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한국은 2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이 4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 측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현행 기준조건을 변경하거나 1998년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기준을 내세워 조작국을 지정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4월 위기설’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4월은 북한의 기념일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6차 핵실험,ICBM, SLBM 발사 등의 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는 4월에 군사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북한은 4월 내 대미협상력 제고와 내부 결속 강화 차원에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민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의 도발 관련 이슈에 대해 “안보 및 북핵이슈와 관련,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