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는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다”면서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 동안 3조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소비자는 요금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통신비는 한 달에 12만4,500원이고 1년이면 약 150만원이 통신비로 지출되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의 방법은 ▲기본료 완전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 ▲기업의 자발적 통신비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체계 개편 ▲ 공공시설 와이파이 의무화 ▲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 한중일 3국 로밍요금 폐지 등이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대목은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다. 문재인 후보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투명한 공시를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시행됐으나,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만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법안 처리 당시 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부담하는 보조금을 개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서는 21%나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불공정한 가격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주파수 경매 시 기업들의 통신비 인하방법을 이용계획서를 포함시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고, 데이터 요금 체계를 개편해 할인상품 개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공기관에는 와이파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국민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데이터 이용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를 배려하는 요금제 도입도 약속했다.

또한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와 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로밍요금 폐지도 공약했다. 3국 사이에서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부담 없이 통화해 온라인에서의 국경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의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 문 후보는 “가계 통신비 인하는 실생활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눈으로 느끼는 현실적 약속”이라며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다. IT 강국, 통신 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