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현철 신임 경제보좌관의 인선 배경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시대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를 해 온 학자로서, 일본 등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 풍부하다”고 밝혔다.
김현철 신임 경제보좌관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일본 게이오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일본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흔히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의 장기불황 시대를 연구했고, 미국 유학파가 다수인 국내 경영학계에 몇 안 되는 일본 유학파다.
김현철 신임 경제보좌관의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경제통일’ ‘중산층 복원’이라는 경제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보좌관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을 ‘인구절벽’으로 판단,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확대와 소득분배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특히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통일’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내수위축과 중산층 붕괴, 그 악순환의 장기불황을 막는 해법이 ‘통일’에 있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라인에 통상교섭과 다자외교 전문가를 중용하는 등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정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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