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진통’… 정권교체 실감 중

비단 미래부만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처 상당수가 진땀을 빼고 있다. 특히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는 조직의 위기로 부를 만큼 당면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전 정권에서 주도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외교부로선 어느 부처보다 정권 교체를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해 부지 규모를 축소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끝나더라도 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한 구체적 경위와 책임 주체를 조사토록 지시했다. 보고 누락으로 촉발된 진상조사가 사드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안부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 외교부의 부족한 점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물론 외교부 장관 상대로 제기된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외교부가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는 1심 선고를 거부하고 항소한 것과 다른 방침이다.

◇ 공약 따라 핵심 부처로 부상한 환경·고용부 ‘희비 교차’

반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활기를 되찾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부처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미세먼지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정권 차원의 힘이 실릴 수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문하고,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지시는 3호다.

이목이 쏠리는 부처는 해양수산부다. 청와대 직제개편으로 해양수산비서관직이 폐지돼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전 정권과 대우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수부는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4년 만인 데다 보수정권 시절 부침을 겪었던 해수부로선 대통령의 관심이 반갑다.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때 해체를 맞고,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했으나 세월호 참사로 동력을 잃었다. 국가 해양력을 강조하는 새 정부에서야 역할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