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번 주까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방안을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를 한 차례 보이콧 당한 미래부는 이통3사의 대외협력부문장을 긴급 소집해 방안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충선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시민단체 등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 축소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국내 이통3사가 마케팅에 쏟은 금액이 7조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1만1,000원 가량의 기본료를 감면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통3사는 차기 통신망 구축에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난색을 표한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은 50조원, 중국은 60조원을 5G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며 “기본료 인하로 수익이 감소되면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마케팅비 감축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마케팅비는 광고제작사를 비롯해 수많은 종사자들이 연관돼 있다. 무엇보다 대리점 등 이동통신 유통망에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케팅비 축소가 유통망 등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산업의 위축은 ‘일자리 창출’을 내건 문재인 정부로서도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이동통신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유통망의 종사자만 10만명이 넘는다”며 “기본료 폐지에 따른 마케팅비 감소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긴 힘들지만,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단계별 및 제한적인 기본료 폐지가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기된다. 망 투자가 종료된 2G와 3G 가입자들의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소외계층에 한해서 통신요금 감면 폭을 늘리는 방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약후퇴라는 비난이 나오겠지만,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부족했다”며 “(정부도) 양보할 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