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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신영호 기자] 참여연대가 “2G·3G뿐 아니라 4G도 통신 기본료(1,1000원) 폐지가 가능하다"면서 통신3사의 기본표 폐지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이동통신 기본료 설정의 부당성, 기본표 폐지 방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이 담긴 이슈리포트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를 펴냈다.

참여연대가 리포트에서 문제 삼은 통신3사의 기본료 폐지 반대 논리는 7~8조원에 이르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3조원의 적자 불가피 ▲5G 등 신규 설비 투자에 차질 ▲알뜰폰 업체의 도산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포함 ▲기본료 문제는 시장 자율로 해결 등이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연간 총액은 6조 6,000억 원 수준”이라며 “마케팅비만 줄이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설비 투자는 회사의 고유 업무”라며 “본연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지 세금처럼 기본료를 징수해서 충당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알뜰폰 업체의 기본료는 통신3사와의 망 도매대가 산정의 결과로 설정된 것이므로 별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점은 다수의 논문이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폐지 외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으로 ▲이용약관심의위 설치 통신요금 책정 검증▲분리공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조치 ▲알뜰통신 육성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의 최소 데이터 제공량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개혁 및 혁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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