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무디스가 높은 점수를 매겼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신용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다룬 부분을 소개했다. 무디스는 “이번 추경예산은 신정부의 첫 가시적 정책행동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 이유를 밝혔다.

특히 높은 청년실업률과 고령화에 맞서는 ‘신용 친화적’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무디스는 2060년대에는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수가 15~64세 인구의 70% 이상까지 늘어날 것(2016년 약 20%)이라고 전망하면서, 고령 사회를 “한국의 잠재적 경제성장과 정부재정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보았다. 이어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취약계층 지원·민간 어린이집 확충 등은 노동참가율을 증가시켜 한국의 신용등급을 위협하는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재원 확보 과정에서 채권 발행 등 국가부채 부담이 없었던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일자리 추경 예산에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 증가분 8조8,000억원과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원,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무디스는 “향후 3년 동안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40%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무디스는 공공 일자리 확충·복지 프로그램 강화 노력이 국가부채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한 번 높아진 부채비율은 다시 낮추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높은 지출수준에 맞춰 정부수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정부 부처가 재정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