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안정적인 경제기반과 튼튼한 공공재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5일 무디스의 평가결과를 보도하며 “한국경제여건 전반에 대한 양호한 평가를 확인했다”고 만족을 표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첫 공식평가라는 점도 의미를 더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기반은 적어도 3년 내지 5년 동안 굳건할 것이며 쇼크를 견뎌낼 회복력도 충분하다”고 종합평가했다. 한국은 경제 규모와 다양성, 경쟁력에서 ‘매우 높음’ 평가를 받았다. 2017년 1분기 GDP 성장률은 2.9%를 기록해 2016년 4분기 2.4%를 크게 뛰어넘었으며, 무디스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 2.5%였던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상향 조정했다. 안정적인 재정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집행능력도 호평을 받았다.

견고한 공공재정기반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의 정부부채는 2016년 기준 GDP의 38.3%에 불과하며 증가율도 매우 낮았다. 무디스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0년까지는 4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튼튼한 국내 자본시장 덕분에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나 환율변동에 대한 안전장치가 갖춰졌다는 분석도 있었다.

경제 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에 뒤따른 선거과정이 정치적 지도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경예산안 편성 등 경제구조 개혁에 나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지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증가추세가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는 위험요인으로 뽑혔다.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된 가계들이 ‘허리끈 졸라매기’에 나선다면 국내총생산과 소비수준을 뒤흔들 수 있다. 보다 경쟁적인 무역환경에 맞춘 기업구조 개선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사회화 대응책도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정부패 관리에서 약점을 드러냈다는 부끄러운 지적도 있었다. 무디스는 작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향후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부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고조된 지정학적 위험수준에 대해서는 ‘보통’ 평가가 내려졌다. 최근 높아진 분쟁가능성은 한국의 지급능력에 단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견고한 한미동맹과 정부의 자금유동성이 위험수준을 낮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