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미국을 위시한 자국우선주의의 팽창은 ‘국제적 대세’가 될까. 주요국의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면서 그간 지속됐던 양적완화기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중요 관심사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세계경제동향’을 발간해 국제 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했다.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 세계적 경제성장세가 확대됐다고 본 기획재정부는 국가별로 향후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선정해 분석했다.

◇ 자국우선주의냐, 다자협력체계냐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행정·환경보호 등 전 분야에서 독자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 1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시작으로 4월부터는 무역적자를 야기한다고 지목된 철강수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으며, 8월에는 NAFTA 재협상이 예정돼있다. 한국 또한 지난 1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로부터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받아 현재 개최시기를 조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노동자의 입국기준을 강화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는 등 사회·환경 문제에서도 타국 정상들과 뜻을 달리했다.

신고립주의의 유행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었다. 영국은 51.9%가 찬성한 국민투표를 바탕으로 올해 3월 유럽연합 탈퇴를 공식 통보했으며, 테레사 메이 총리는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모두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로 방향을 잡았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2019년 3월까지 탈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협상결과에 따라 런던금융시장을 비롯한 유럽지역의 산업·은행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의 주요국들은 상호협력의 이점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 지난 5월 ‘강한 유럽연합’을 지지하는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극우주의의 유행으로 높아진 유럽사회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총선에서도 극우파 정당들이 잇따라 부진하면서 유럽통합기조와 이민자 수용정책은 다시 힘을 받았다.

특히 유럽연합과 일본은 ‘상호 연계된 세계 구축’이 주제였던 G20 정상회담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혀 거대 경제권의 형성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잔여쟁점에 대한 합의와 국가별 내부승인절차 등이 남아있어 협상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중국은 또 다른 형태의 국제협력을 꾀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포럼’에서 향후 발전방향 중 하나로 경제개발을 통한 공동번영을 제시했다. 해당 포럼에서는 수천억 위안 규모의 기금지원 및 대출계획이 발표됐으며 한국도 아시아 인프라개발은행(AIIB)을 통해 부분적으로 참여 중이다.

◇ 경기부양 뒷받침한 양적완화, 언제 멈출까가 문제

국제경기가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각국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바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16년 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고용시장 활성화와 가계소비 확대 등 경제여건이 양호하다는 판단이 바탕이 돼 올해 중 한 번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정된 상태다. 다만 낮은 물가상승률의 영향으로 금리인상기조는 현재 잠시 중단된 상태며, 4조달러가 넘는 보유자산의 축소계획 개시 시점도 의견이 분분하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 유럽지역의 경기부양을 뒷받침했던 유럽중앙은행도 출구전략의 도입 시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률 개선세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현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고 관측했다. 일본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낮아 금융완화정책이 유지됐다. 지난 20일 일본은행은 연 80조엔 규모의 양적완화를 유지하고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은 보다 분명하다. 17년 양회에서 도시지역 신규고용 1,100만명 이상 창출을 목표로 내걸고 재정적자규모를 2조3,800억위안 수준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5월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며 “채무규모의 증가를 통제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으나 정부의 경제성장정책과 자본시장 여건에 따라 대처능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