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은 이통3사에 호재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국회가 통신료 인하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이 이동통신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일선 유통망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당장 도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단말기완전자급제 관련 발의를 예고한 데 이어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리포트가 발간됐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가능성이 고조된다”고 밝혔다.

단말기완전자급제는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 유통을 현재 이통사 중심에서 제조사로 옮기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이통사가 가입과 동시에 판매하면서 제공하는 보조금 등에 논란이 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즉, 고객은 단말기를 삼성, LG전자 등의 대리점에서 구매하고, 이통사에선 개통만 하는 방식이다.

김 연구원은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통신비 요금인하 이슈가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시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 폐지 가능성 높고 리베이트 감소 예상된다”며 “통신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현재 이동통신사 유통망에 직접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당장 도입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이동통신 판매·대리점 수는 약 2만5,000곳(판매점 1만6,000, 대리점 9,000)으로, 이통사들의 리베이트금이 감소하면 이들의 생존권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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