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발표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이날 정부는 전년대비 28.4조원(7.1%)이 증가한 429조원 규모의 첫 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도 예산안에는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일자리․복지․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됐다”며 “또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예산, 4차산업 혁명 등 미래대비 투자 예산,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예산, 강한 안보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돼있다”고 분석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 복지·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예산,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그런 예산안이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안은 ▲공공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등 일자리 질 제고 ▲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 국민 기본생활 보장 ▲통신비·의료비·교통비 등 서민 생활비 경감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지역균형발전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고용 창출 ▲저출산 극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이번 18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의 구현을 위해 편성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삶을 개선시키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요예산에 대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정쟁 소재로 다루는 과거의 예산심의가 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야당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