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김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 입장과 코드인사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목전에 닥친 사법부 대혼란을 감안해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초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전날(18일) 자신들의 ‘국민의당 모욕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40석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당을 포섭해 김 후보자 인준 가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우 원내대표는 “엄중한 안보위기 속 사법부 공백만큼은 막아보자는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지점인 동성애 옹호 입장 및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성소수자 문제를 다룬 학술대회를 주관했다며 ‘동성애 지지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해당 학술대회는 공동주최한 서울대 공익법센터가 앞장섰고 김 후보자는 회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게 전부”라며 “학술대회 내용도 성소수자 문제는 인권법 관련 여러 주제 중 하나였다. 학술대회는 성격상 다양한 의견을 각자의 관점에서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후보자를 동성애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사법개혁 방향이 코드인사, 인적쇄신, 인사 광풍을 일으킬 것이란 오해도 있는데 (후보자는) 순천지방법원장시절 법원관련 결정사항에 대해 판사회의를 통해 처리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며 “통상적으로 법원 안팎의 상황은 법원장 재량 또는 독단으로 처리해온 관행에 비춰볼 때 대단히 민주적이고 합리적 자세”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후보자에 대한 편견없는 자세로 조속히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 절차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적어도 우리 국회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 원내대표의 ‘해명’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야당의 반대표를 의식하다보니 “김 후보자는 성소수자 지지자가 아니다”는 식의 해명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전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공격이 계속되자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은 바 있다.